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025년부터 적용될 새 고교 교육과정 시안에 ‘남침’ ‘자유’ 등 표현이 빠진 것과 관련해 “공론화를 토대로 수정,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1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 ‘6·25 전쟁 남침’의 ‘남침’ 표현 삭제에 대해 “현 정부의 정책 기조로 볼 수 있느냐”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현 정부 정책 기조는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책연구는 (문재인 정권 시절인) 지난해 12월 실시됐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전날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보면 기존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2018년 개정판)’으로 적혀 있던 것을 ‘6·25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 등으로 서술했다.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화 관련 내용을 서술한 부분에선 ‘자유민주주의’란 용어가 사라졌다. ‘대한민국의 발전’ 파트에선 ‘자유’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이라고 표현했다.
이 밖에 1948년 8월 15일의 의미에 대해선 2015 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했지만 2018년 개정판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변경됐고, 이번 시안에서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유지했다.
교육과정은 학교 수업 내용과 교과서 집필 기준이 되는 만큼 이들 표현은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첨예한 이념 논쟁 대상이 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교육부는 전날 오후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우리 헌법정신에 입각해 결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 차관의 이날 발언도 이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공개된 시안은 다음달 1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다. 이후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교육과정 개정 관련 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교육부 장관이 연내에 고시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