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IRA상 한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등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난 16일 시행에 들어간 IRA는 북미 지역에서 조립한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에 수출되는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는 것이다.
산자위는 결의안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돼 미국 내 판매와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자동차·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투자를 열거하며 “해당 법 시행은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외통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산자위와 외통위 결의안을 병합 심사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IRA 관련) 시행령 등 여러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미 중인 정부 합동대표단은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접촉하며 IRA의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손재호 김영선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