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공모에 반지하주택 등 침수우려지역 가점을 부여한다.
서울시는 침수우려지역과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 주민 ‘찬성동의율’ 등의 가점을 신설해 10월 27일까지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모 신청 구역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취약지역 또는 침수 흔적도 등에 따른 침수 이력이 30% 이상이면서 구청장이 침수우려지역이라고 판단해 신청한 곳엔 5점 가점이 부여된다. 전체 건축물 동수 대비 반지하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곳부터 가점을 부여한다. 70% 이상이 경우 최대인 5점을 받게 된다.
1차 공모에서 탈락 사유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사업실현 가능성과 시의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한 제외기준을 추가로 명시했다. 기존 공공재개발·모아타운·도심복합사업 등 다른 사업 후보지로 확정됐거나 반대가 30% 이상인 곳, 전용주거지역은 제외대상으로 유지된다. 현금청산 세대가 많거나 여러 사업이 혼재한 지역, 지난 공모 탈락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지역도 제외될 수 있다.
공모신청 요건은 1차와 마찬가지로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도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공모를 희망하는 구역은 각 자치구에 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 25일 후보지를 선정한 공공재개발 2차 공모에서 탈락한 구역도 참여할 수 있다. 지분 쪼개기와 갭투자 등 투기 세력 원천차단을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지난 1월28일로 일괄 적용해 탈락 구역도 선정 구역에 준하는 수준의 투기방지대책을 적용토록 했다.
시는 도시계획·건축·법률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12월 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차 공모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부터 선정돼 빠르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