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구직 청년에게 도약 준비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당정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협의회를 열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청년들에게 국가 예산이 힘이 돼야 한다”며 “구직 단념 청년들에게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할 시 300만원의 도약 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저희가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월 6만원을 지원하는 보증보험 가입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를 50% 정도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현재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혜택을 받는 사람이 590만명 정도인데, 내년에는 2배 이상 확대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부채 위험을 완화하는 게 급선무라는 데 무게를 두고 2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안을 정부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면서 “1200억원 (규모의) 폐업 지원, 역량 강화 등 재기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에서도 확답이 있었다”고 전했다.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의 콘셉트로 잡았다. 권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2023년도 예산안은 국정 철학을 담아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문재인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비판하며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변화도 예고했다.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손질하고, 사회적 약자·청년 등 예산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는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