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사업 추진 과정이 적절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백신과 마스크 수급·관리가 제대로 됐는지도 감사 대상에 추가했다.
감사원은 23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반영한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감사원은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2020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를 벌인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산업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재감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감사원은 코로나 관련 감사에 대해선 “정부의 감염병 대응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부처 감사도 예고했다.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등도 하반기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새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맞춰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운영 및 정비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직자의 소극행정과 무사안일 행태로 불필요한 규제가 존치되는 경우는 철저히 점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며 “반대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는 현장에서 과감히 면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밖에 대학평가제도 및 학사규제 운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등에 대한 감사도 진행키로 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