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원석 문제됐다면 검사장 승진 가능했겠나”

입력 2022-08-22 16:5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수사 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진짜 문제가 됐다면 이 후보자가 어떻게 전 정권(문재인 정부)에서 검증까지 통과해서 검사장까지 승진했겠느냐”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후보자의 행동이) 기밀 유출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2016년,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여러차례 전달했다.

관련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김 감사관과 40회 이상 통화하며 영장 청구 예정 사실, 법관 비위 관련 수사 정보들을 제공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리감사관에게 여러가지 비위와 관련된 정보 때문에 업무상 알려줬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십여 차례 구체적 내용을 알려주는 건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감찰 업무 담당자로부터 수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가 온 것을 수동적으로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또 “그 사건은 김 모 판사를 포함해 상당수가 구속돼서 수사가 성공한 사례”라며 “법원의 특수성이란 게 있다. 법원의 판사를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법원 쪽에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과 한 장관 사이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한 장관의 말을 듣던 김 의원은 “그런 궤변이 어딨나”라고 했고, 한 장관은 “제 얘기를 막고 계시지 않나”라고 답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졌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