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발탁’ 민변 출신 이상갑 법무실장 사의 표명

입력 2022-08-18 10:48
이상갑 법무실장이 지난해 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투자분쟁 진행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로 발탁됐던 이상갑(사진) 법무실장이 법무부를 떠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실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인 이 실장은 추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8월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등용됐다.

당시 법무부는 2006년 7월 신설된 후 검사만 보임해 온 인권국장 자리를 일반직 공무원·전문가에게 개방해 경력경쟁 채용으로 선발했다. 이 실장은 2017년 9월 인권국장에 임명된 황희석 전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 비검사 출신 인권국장으로 뽑혔다.

이 실장은 박범계 전 장관 시절인 지난해 8월에는 법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징계처분 취소 소송 수행 등을 총괄했다.

그러나 이 소송의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 판사 출신이자 이 실장의 동생인 이옥형 변호사가 선임된 사실이 알려지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소송대리인을 교체했다.

이 실장의 사의 표명에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 변화와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리를 비워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