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보일 경우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에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 체제에 위협을 가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북한이 가장 원하는 ‘체제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북 정책과 한·일 관계 등 외교안보 분야의 구상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북 정책을 설명하면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혔던 ‘담대한 구상’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에 발표한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북한에)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에 한다’ 이런 뜻이 아니다”라며 “그런 확고한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남북한 간의 지속가능한 평화의 정착”이라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고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면서도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과거사 문제라는 것도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할 때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더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핵 무장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 낼 생각”이라며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