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에도 채무 탕감 정책을 애초 계획대로 추진한다. 경기가 활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시중 금리와 물가가 치솟는 복합 경제 위기에 대응해 취약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취약층을 위한 대출 지원, 저금리 전환, 보증 확대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혜택이 지나치다’는 논란에도 새출발기금 등 취약층 대출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세계 경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대외 리스크 점검, 가계부채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업무 보고 전 기자단 브리핑에서 채무 탕감 정책 추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무조건 파산시키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분명한 마이너스(-)이고 세계 각국이 채무 조정 제도를 운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모럴 해저드 논란에는 “지방자치단체·금융권 등 반발을 보면서 ‘아직 홍보가 미진하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탕감 등 기존 제도 안에서 빚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신용보증기금 등과 논의가 마무리돼 세부 안이 발표되면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방자치단체는 새출발기금 운용 기관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역 신용보증재단 부실 채권을 헐값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지방 정부에 손실을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며 공동 성명서를 준비하는 등 대응에 착수했다. 금융권도 새출발기금 원금 탕감 비율(60~90%)이 과도해 성실 상환자와 형평성이 훼손된다며 난색을 보이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업무 보고에서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저금리 정책 대출을 6조원 신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제2 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사 건전성을 점검한다. 금산 분리 등 금융권 디지털 신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금융사가 데이터·인공지능 등 정보기술(IT) 업체를 손쉽게 인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