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5일 윤석열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변형된 민영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꾸로 가는 민생대책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8·28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 후보는 당내 비판에 대해선 ‘로키’를 이어가는 반면 윤 정부를 향해선 강경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울산 남구에서 열린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민간과 경쟁이 되는 부분은 축소·폐지하겠다’는 것인데, 과거 이명박정부가 얘기했던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형된 민영화 조치라고 보여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는 결국 대기업에 법인세 감세 혜택을 주면서 그로 인해 생기는 재정 손실을 메꾸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공공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고, 이것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제적 효율을 훼손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시정 노력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역행, 역주행하고 있어 걱정된다”고 윤 정부를 저격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가 끝난 뒤 ‘공공기관 민영화,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일해야 하지만 윤 정부는 시작부터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고 재차 질타했다.
이 후보는 “공공부문 민영화는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을 증대시키고 경쟁력 확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소수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노동자와 다수 시민의 권익은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이미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했다”며 “민영화 방지법을 통과시켜 정부가 단독으로 민영화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거꾸로 가는 민생대책도 바로잡겠다”며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면서 한편으론 슈퍼리치, 초대기업에 대한 특혜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자 경제위기 원인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