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기존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29일 밝힌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공론화 지시는 학부모들과 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공론화를 부각시키면서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취학연령 하향 추진과 관련해 전달한 지시사항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들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안 수석은 밝혔다.
안 수석은 특히 학제 개편이 국회의 입법 사안인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입학 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향인 것은 사실”이라며 “노동·연금 개혁 등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 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 교육부 업무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부총리는 보고에 앞선 사전 브리핑에서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유보통합과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이와 관련해 “교육부 업무보고에 배석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이러한 다중 복합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건 사회적 공론화 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옳은 개혁 방향에 대해 정부가 넋 놓고 있을 수 없으니 교육부가 공론화 신속히 추진해달라’는 메시지였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향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닌 교육개혁을 위한 하나의 수단임을 강조했다.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향은 유보통합, 방과후 돌봄 등 다른 개혁과제와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어서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 목표인 것은 아니다”며 “에듀케어 시스템으로의 일대 전환, 아동기 보육과 돌봄과 교육의 통합적 운용에 관한 국가 책임 그리고 이를 통한 아이들의 안전하고 바른 성장과 부모 부담 경감이 개혁의 핵심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이어 “윤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그러면서 초등학교들의 시설과 기자재는 거의 선진국 넘어서는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이를 활용해서 학교 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 주자는 게 기본적인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