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부의 학제 개편안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학제 개편방안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하도록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일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또래를 만나고 학습하는 유·초등 단계 교육은 백년지대계의 초석”이라며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정책을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불과 3년 뒤 만 5살, 6살이 동시 입학을 시작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는지 의문”이라며 “초등교사와 부모 모두의 돌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산업 인력 양성에 치우친 교육철학도 문제”라며 “이미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3조를 삭감해 반도체 교육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아이들을 단순 생산인구로만 대해서야 되겠냐”며 “전인교육을 중점에 둔 종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경찰국에 이어 학제 개편까지, 다양한 당사자들과의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