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에게 답장을 보내 진실 규명을 약속했다. 권 장관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도 언급하며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1일 이래진씨 측에 따르면 권 장관은 지난달 28일 이씨에게 회신을 보내 “고인의 명예를 찾아드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회신에서 권 장관은 “이씨 사건에 대해 현재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통일부도 이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장관은 “진실이 낱낱이 규명되어 유가족 분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바란다”며 “통일부 또한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고 위로를 전했다.
권 장관은 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의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특히 대한민국 영역에 들어온 이상 북송될 경우 이들의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한다면 당시 정부의 결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통일부 차원에서 북한 주민 보호·송환과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앞서 지난달 18일 권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씨 사건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씨는 서한에서 “북한군은 내 동생을 발견했지만 법에 따른 재판 없이 총살시켜 불 태워 죽였다”며 “이는 문 정부가 귀순 어민을 재판 없이 강제로 북송시킨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분노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