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을 포함해 ‘국민제안 톱10’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지만, 어뷰징(중복 전송) 사태로 인해 이번에는 순위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국민 투표에 올랐던 10개 안건에 대해 수렴한 국민여론은 관련 부처에 전달됐지만, 당장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시민의 호응이 있었지만, 다소 투표의 어뷰징 사태가 있어서 당초 저희가 얘기한 우수 제안 3건은 이번엔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어뷰징이 나타나고 특히 해외 IP 등에서 이런 부분이 들어와 차단하려 노력했지만, 우회적으로 어뷰징이 끊이지 않아 변별력을 판단할 수 없겠다고 봤다”며 “어뷰징 사태를 가지고 톱3를 제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7월 31일 마감된 투표 결과를 보면 10건에 대한 ‘좋아요’ 수는 56만∼57만여개로 비슷한 수준의 분포를 보였다.
우수 제안으로 선정은 안 됐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가장 많은 57만7415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9900원 K-교통패스 도입’이 57만6719개의 좋아요를 받아 뒤를 이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23일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 1만3000여건의 민원 제안 청원을 접수 받았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접수받은 민원 제안 중 10개 안건을 추린 후 지난 7월 21∼31일 대국민 투표를 진행했다.
10개 안건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9900원 K-교통패스 도입’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콘택트렌즈 온라인구매 허용’ 등이 포함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들 10개 국민제안을 대국민 투표에 부쳐, 3개 우수 제안을 확정하고 관련 부처에 제도화 가능성 등을 문의해 제도화 여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순위를 결정하지 않았고, 국민제안이 바로 정책에도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제안이 바로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1위라고 해서, 이번에 큰 관심 보였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이 저희가 제안해서 바로 정책이 되는 건 분명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0개 안건에 대한 국민 의견은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대국민 투표에서는 어뷰징을 막기 위한 본인 인증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여론을 들어보는 정도에서 (중복 투표 등을 막기 위해) 어느 수준의 본인 인증제도를 도입할지는 좀 더 숙고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