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과 ‘인쇄산업 진흥계획’을 1일 발표했다. 출판·인쇄산업에 대한 향후 5년 간의 정부 지원 방향을 담은 계획인데 눈에 띄는 사업은 보이지 않는다는 평이다. 출판계가 요구해온 공공대출 보상제 도입이나 도서 정가제 개정, 독서수당 도입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발표된 제5차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2022~2026)은 고령층,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는 다양성 도서 시장을 확대해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출판 지식재산권(IP)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출판 수출 활성화 대책을 담았다.
12개 추진과제에는 지역 출판 거점인 ‘책문화센터’ 확대, 한중일 간 동반성장을 위한 ‘출판교류 특별전’ 개최, 국제아동도서전 또는 그림책 시상 제도 마련,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내 ‘출판 지식재산권 종합지원센터’ 설치, 출판진흥법 정비 등이 포함됐다.
문체부 황성운 미디어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출판계가 주장해온 공공대출 보상제 도입, 도서 정가제 개정 등에 대해서 “공공대출 보상제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이며, 도서 정가제는 내년이 재검토 시기여서 그즈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5차 인쇄문화산업 진흥 계획(2022~2026)에서는 인쇄산업 기반 강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경쟁력 강화, 친환경인쇄기술 개발 등 4개 추진전략과 14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추진과제를 보면, 정부는 국내 인쇄 업계 주도로 ‘인쇄진흥재단’을 설립하도록 지원한다. 매년 ‘인쇄 장인’을 선정해 명예를 높이고, 인쇄업 퇴직 인력을 활용해 현장 교육 등을 하는 인쇄기술지원단도 운영한다.
아울러 우리 인쇄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국제 인쇄물 전시회를 개최하고, 수출지원 플랫폼 운영과 수출 담당 전문 인력 교육을 지원한다. 친환경 인쇄기술 개발을 위해 친환경 인쇄품질 인증제도 마련한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