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논란과 관련해 인기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대사를 활용, “연령에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다. 핵심을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논의가 단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낮추느니 마느니 하는 지엽적인 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교육은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면서 “교육 제도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과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개혁은 이번 정부에서 이뤄내야 할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중 하나”라며 “이는 6-3-3-4 학제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바꿀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그리고 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바꾸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력을 키우고 적성을 찾아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우선 지금의 6-3-3-4 학제는 현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엔 ‘낡은 틀’이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 사회는 70년 전인 6.25 전쟁 중에 만든 6-3-3-4 학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모든 것이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면서 “학제 개편을 하려면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부모들의 경력단절이 되는 것을 막으면서, 교육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의 통합) 후 만 3세부터 2년간 공교육 유아 학교를 다니고, 만 5세부터 5년간 전일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을 시작으로 해 대학도 20~30대만이 아닌 각 지역의 평생교육 센터로 기능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다만 이를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교육부를 향해 “먼저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교육개혁의 큰 틀과 핵심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갔다면 소모적인 논란에 머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면 된다”면서 “논의가 정부 주도로 흐르기보다는, 정부, 국회, 학부모, 학생, 공교육자, 사교육자 등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없었을 뿐 아니라 아이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학부모와 교육계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찬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