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0일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만 5세로 앞당기는 교육부의 방안을 두고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또 전날 이뤄진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해 “백년대계를 번갯불 콩 구워먹듯 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고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1년 낮추는 내용의 학제개편 계획을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부총리는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학제개편 방안의 취지에 대해 ‘교육 격차 해소’라고 강조하면서도 “학제개편과 관련해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아직은 교육청과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방 이후 수십년 간 이어져 온 학제개편은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공론화 절차’ 없이 보고된 정부의 학제개편 안을 비판했다. 박 후보는 또 박 부총리가 교육청과 공식 논의하지 않고 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일선 학교 현장과 가정의 혼란은 어떻게 할 건가”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정책 자체도 이상하다”고 했다. 박 후보는 “빨리 보낼 거면 같은 해에 아이들을 다 빨리 보내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나이가 다른 아동들끼리 섞어서 입학시키면 한 학급에서 아이들은 체계적인 불공정과 불평등에 휩싸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동의 학령에 따른 발달, 성취도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총리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에 걸쳐, 2018∼2022년(5년)에 태어난 아동들을 나눠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는 2018년 1월∼2019년 3월 출생 아동이 입학하고,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입학하게 된다.
박 후보는 “이전 정부들에서도 학제 개편은 늘 논의의 대상이었다”며 “그렇기에 더욱 신중하고 광범위한 여론 수렴 이후 담대하게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당부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