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하반기에 공수처 감사 착수할 것”

입력 2022-07-29 18:31
최재해 감사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2.5.17 [국회사진기자단]

최재해 감사원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안 그래도 올해 하반기에 감사를, 기관운영 감사를 착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수처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원장은 ‘공수처가 감사원의 감사로부터 자유로운 기관이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앞서 “공수처가 작년에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공수처 차장은 아무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의 역할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고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제가 약간 충격이 왔다”며 “감사원은 대나무처럼 꼿꼿해야 하는데 갈대처럼 흔들흔들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최 원장의 답변은) 고무줄처럼 더 흔들흔들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감사원이) 국정운영을 지원하냐”고 재차 묻자, 최 원장은 “감사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잘되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감사를 통해 정부가 잘 되고, 그 정부가 잘됨으로써 국가가 잘되고, 국민이 잘 살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게 감사라고 생각한다”며 “무조건 감사라는 게 잘 가고 있는 걸 뒷다리 잡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저도 귀를 의심케 하는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발언했나. 아니면 또 달리하실 말씀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감사원법에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한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저는 조정훈 의원의 질의를 받아들이기를, 대통령이 국가와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을 도와주는 기관이냐라고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