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의 경찰국 반발 이유…“절차적 정당성 결여”

입력 2022-07-29 16:21
부산경찰청은 29일 경찰제도 개선 관련 현장 의견수렴 간회를 열었다.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은 29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대통령령 개정안 관련 현장 경찰관 간담회를 부산청 동백홀에서 열었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주재로 이날 간담회에는 경감 이하 현장 경찰관 등 2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경찰청이 다음 달 2일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경찰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앞으로 제도 시행 과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직원은 “경찰국 설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따라 경찰국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 반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직원은 “경찰국 설치가 기정사실로 된 즈음, 그동안 지휘부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 절차가 미비했던 점이 아쉬웠다”고 했다.

류삼영 전 경찰서장에 대해 “일선 경찰관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처를 바란다”는 건의도 나왔다.

이밖에 “지휘관과 현장 경찰관의 대화 장이 자주 마련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 청장은 “국민에게 14만 경찰이 분열하는 모습으로 비칠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지휘부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심을 했고, 시행과정에서 민주적 통제와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 등이 주최하는 ‘경찰제도개선 반대’ 홍보전이 부산역에서 열렸다. 부산경찰청

한편 이날 오전 부산역 앞 광장에서는 전국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와 경찰주무관노조 등이 주최하는 ‘경찰제도개선 반대’ 홍보전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졸속 추진 경찰국 신설 즉각 철회하라’ ‘행정부의 직접 통제 NO’ 등의 홍보물을 흔들며 항의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