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상승이 이전하는 부처 및 공공기관 근로자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무주택자의 경우 최대 0.45명까지도 출산 인원이 줄어들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28일 공개한 ‘주택가격변동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이전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8~10월 정부중앙부처 공무원 551명, 공공기관 근로자 2453명씩 모두 3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주택매매가격이 100% 상승했다고 상정했을 때 이들에게 나타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출산 인원이 적게는 0.1명에서 많게는 0.3명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집이 없는 이들만 추려내면 이 수치는 더 커진다.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출산 인원 감소폭은 0.15~0.45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매매가격 변동이 미치는 영향은 혼인 여부보다 출산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더해졌다. 보고서는 “주택 가격 부담이 출산을 고민하는 가구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며 “출산과 양육을 위해 필요한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고가의 주택들에 대한 지원 역시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