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성수소자가 차별받고 있다는 현실이 있다는 것과 어느 정도의 법적 보호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의 차별금지법 관련 질의에 “사회적 공감대와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별금지 대상 선정 등 관련 입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 장관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대의 자체는,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면서도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범위를 규정하는 데는 사회적 공감대와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소수자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한 장관은 “그분들이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고, 그 부분에 공감하는 시각을 가진 국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이 “본인의 생각을 말하라”고 재차 요구했고,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