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경찰 쿠테타’ 발언 이상민 “장관 탄핵 등 검토”

입력 2022-07-28 12:29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빗댄 것을 두고 “과도한 여론몰이”라고 비판했다. 장관 탄핵소추를 검토 중에 있다고도 했다.

우 위원장은 2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경찰들이 모여서 조직의 운명에 관한 얘기들을 나눴다고 해서 쿠데타로 몰고 간 것은 과도한 여론몰이고 주무장관이 절대 해서는 안 될 과도한 발언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특히 대한민국은 불행했던 정변의 역사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쓰면 안 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보이는데 그냥 해명성 발언하고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같이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들은 내무부 장관이 치안본부를 관할하면서 가졌던 불행했던 소위 인권탄압의 역사를 기억한다”면서 “그런데 이걸 다시 내무부 장관이 직할 관리하겠다고 나오면 저희로서는 이거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된다, 회귀한다 이런 두려움을 갖게 돼 있다.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해버리면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법률로 금지해 놓은 과거 내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 치안 사무가 있다가 이걸 뺐다. 행안부 장관의 관할 사무에서 경찰을 직접 관장하는 문제를 뺐는데 그것을 시행령으로 해서 오해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면서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못박았다.

우 위원장은 ‘이상민 장관이 경찰대를 언급하며 개혁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을 갈라치기를 하려고 한 것이다. 졸렬한 방식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성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만든 것이 오래된 우리 정부의 방침이었다”면서 “그래서 군인은 사관학교에서, 경찰은 경찰대학교에서 육성하고 세무인은 세무대학에서, 이런 식으로 전문인들을 양성해 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그분들을 특권층으로 매도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인사를 통해서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을 적절히 잘 배려하면 될 문제지 특정 대학 출신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장관이 움직이는 것은 아주 졸렬한 짓이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특히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를 언급하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민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