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7일 정부와 야당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각종 의혹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해 “국가경찰위원회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데도 왜 그렇게 안 하고 (경찰국 신설 관련) 새로운 대통령령을 만드는 사달을 일으키냐”고 쏘아붙였다. 이 장관은 “경찰위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은 아무런 강제력이 없어서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구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경찰위가 자문기구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아니라고 말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의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거론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했던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이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한 의원의 질의에 “제가 모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들이 잘 진전되지 않자 ‘못해 먹겠다’고 하신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까지 익숙하던 환경이 아닌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자 “그거(특별감찰관)는 대통령께서 임명을 할 것이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박순애 부총리는 청문회에 준하는 야당의 공세를 받으며 호된 국회 신고식을 치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시절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검증이 안 됐다”며 “대정부질문은 시작에 불과하다. 향후 교육위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두 아들이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생활기록부 첨삭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 부총리는 “제가 많이 바빠 자녀들 학원 다니는 것을 잘 못 챙겼다.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표절 등 연구윤리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연구물을 교수 임용 평가와 승진 심사에 연구 실적으로 낸 적이 있느냐”고 묻자 박 부총리는 “언론에서 (문제) 제기된 논문들은 흔히 이야기하는 연구윤리가 확립되기 이전의 논문이었다”고 답했다. 박 부총리는 논문 중복 게재 논란에 대해서도 당시엔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안규영 강보현 김승연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