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소상공인 정책을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정책을 투표로 결정하려는 정부의 정책 결정 방식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20일부터 ‘국민제안 톱10’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 결과 상위 3개 제안을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투표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비롯한 10개의 국민제안 정책이 상정돼 있다.
소공연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이라며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지역경제의 중심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위기에 직면하고 대·중·소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상생발전은 후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해선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지는 환영한다”면서도 “이 결정을 인기투표에 붙이는 것은 정책결정자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최저임금법 4조1항에 명시돼 있어 투표 사안 자체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소공연은 “대통령실이 소상공인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하루빨리 소상공인과 정책테이블에 마주 앉아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