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국정 농단의 주범에게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댓글로 대선기간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붕괴시킨 중대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경수‧드루킹 일당은 무려 총 8840만번에 걸쳐 인터넷 댓글과 공감, 비공감을 조작했다”며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켜 증거를 삭제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도 남아있는 증거만 그 정도였으니 실제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경수‧드루킹 게이트’의 주범은 김경수이고, 종범은 드루킹 김동원이었다”며 “종범이 형을 다 마쳤는데, 주범을 도중에 사면하거나 가석방한다는 것은 공정에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사면은 주고받기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이 담긴 사면 결정을 앞두고, 대선 여론조작 사범을 끼워 넣어 달라는 식의 요구는 정의롭지도 않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 당시 저는 ‘김경수‧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의 주 표적이었고, 그 조작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덧쓰게 됐다”며 “조작된 이미지를 바로잡는 일은 스스로 감내해야겠지만, 이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국격을 훼손시킨 대규모 범죄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김경수는 여전히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져도 돌아온다’는 궤변으로 법원의 판단마저 부정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를 ‘양념’이라고 두둔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 정치공작 사범, 민주주의 파괴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민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