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여성가족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장관의 이날 업무보고에서 여가부 폐지 관련 내용은 빠져 있었다. 윤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은 후 따로 조속한 여가부 폐지 로드맵 마련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이 대선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해 여가부에 조속한 폐지 로드맵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여가부 내에서 전략추진단을 만들어서 내용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늘 개최하고 있다”며 “시간을 많이 갖고 하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조속히 빠른 시간 안에 안을 내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로드맵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었고, 타임라인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빨리 하라고 말씀했으니 더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여가부 폐지에 대한 가시적인 추진이 없자, 2030세대 남성층에서는 공약 불이행 등 불만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조속한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강조하면서, 여가부 폐지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여가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또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세심히 배려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1인가구, 노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가족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라”고 여가부에 주문했다. 또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위기가족 조기 발굴 협업 시스템 구축,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정부 지원 대상 확대,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대상 확대 등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