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년정도가 소요되는 반도체 분야의 특허심사가 앞으로는 2.5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반도체 특허의 신속한 심사 및 핵심 인력관리 지원, 핵심기술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약 12.7개월이 걸리는 반도체 분야의 특허심사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2.5개월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특허청은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이 9월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10월쯤 공포·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핵심 인력 관리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발명자 정보를 통해 분야별 핵심 인력과 평균연령의 변화 등을 분석하고, 향후 인력양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파악·제시한다. 여기에 퇴직 연구인력을 특허심사에 활용해 해외 이직으로 인한 기술 유출을 방지한다.
특허청은 이밖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 국내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기술혁신이며 기술을 권리화할 수 있는 일종의 등기 제도가 곧 특허”라며 “국내 반도체 산업이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