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경찰서장급 총경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 경찰의 집단행동이 이어질 경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회의가 열린 점을 거론하며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에 허리가 휘어지는데 ‘민중의 지팡이’라는 일선 경찰 지휘부가 그들의 현안 문제를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풀지 못하고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서 집단행동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엄격한 계급사회 경찰조직에서 지휘부 해산 지시에도 불복하고 모인 것은 엄격한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제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체 행동은 자제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 건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행안부가 급격히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 남용을 억제하는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을 만든다고 하니 경찰 내 일부가 삭발과 단식, 하극상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하에서 경찰 지도부가 보여온 그간의 행태를 생각하면 피해자였던 저로서는 정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를 시장에 당선시키겠다고 제게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 씌운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지금 버젓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또 “대선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 때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 개입한 증거가 나오자 당시 경찰은 사실상의 수사 중단·지연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줬다”며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 내내 일부 경찰 지도부가 충견 노릇을 하면서 자행한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칫 공안경찰이 돼 무소불위가 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임명직 기관은 국민의 선택에 따라 세워진 기관으로부터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인 이철규 의원도 23일 “경찰 조직이 법체계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후배 경찰관들에게 호소한다. 어떤 경우든 집단행동은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면 그때 목소리를 내면 된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