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건교위 업무보고서 신청사건립단 질타

입력 2022-07-21 14:04
고양시의회 제공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 20일 진행된 신청사건립단 업무보고에서 고양시청 신청사 건립사업 일시 정지에 대해 질타했다.

임홍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시정질의에 이어서 이날도 신청사 건립사업 정지에 대해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일관성과 합목적성이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시장이 된다고 해서 행정으로 이뤄진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그린벨트를 공공청사용으로 해제를 했는데 그곳에 도시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진구 신청사건립단장은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답해 이미 해제된 그린벨트 다른 형태의 개발 진행이 어려운 것을 인정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이영훈 의원(국민의힘)은 과거 자신이 주교동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에 반대했었다는 것을 밝히면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재원 없이 지을 방법은 (장소를) 옮긴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 그랬을 때 앞으로 얼마나 지연될 것인가 깊이 고민하고 과감히 조언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권용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청사 건립사업 일시 정지 후 진행되는 검토가 건립 장소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와 장소뿐만 아니라 비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질의했다. 권 의원은 “일시 정지에 따른 검토의 범위가 건립 장소의 변경 가능성도 열려 있는가. 장소 변경 여부 가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가”라고 물었고, 김 단장은 “상황을 봐야 한다. 가늠 시간은 기한을 정하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장소뿐만 아니라 비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시청 이외의 다른 비용 부담 주체를 참여시킬지와 일시 중단의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의했지만, 김 단장은 “예측이 어렵다”고 대답했다.

신현철 의원(국민의힘)은 “전문가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고양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의견 청취나 여론조사와 같은 절차들이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숙 의원(국민의힘) 또한 “생각도 없이 막연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신청사 건립사업을) 정지한 건가. 막연하게 예산의 최소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염두한 방법이 있었을 것 아닌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인가”라고 지적했다.

김미경 의원(국민의힘)은 “시민들에게 신청사 건립이 장소변경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계획한 대로 주교동 쪽에서 신청사 건립이 되는 건지 빨리 알려달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질의에 나선 건설교통위원장인 김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가. 입지선정위원회부터 경기도투자심사 단계가 진행된 현재까지 3년 6개월 동안 예산은 얼마나 소요됐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단장은 “중요한 행정절차는 모두 끝났다. 예산은 67억5000만원 정도 소요됐다”고 답했다. 이는 신청사 건립 관련 절차와 소요 예산 등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9일 이동환 고양시장은 “예산부담 없는 신청사 건립 공약에 따라 신청사 건립사업은 원점 재검토가 아닌 현재 일시정지 된 상태다. 이는 신청사 사업예산 상 문제점인 사업비 2950억원의 전액 시비투입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함”이라며 “향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 예산부담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청사건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고양시의회 건교위 소속 의원들이 업무보고에서 고양시청 신청사 건립 일시 정지에 대해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한 만큼 향후 해당 사업의 백지화 여부, 장소 변경 여부, 민자 유치 여부 등의 귀추가 주목된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