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남 분당 목련1 영구임대주택단지를 찾아 단지 내 성남목련공공실버복지관에서 가진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총 1460세대로 이뤄진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에는 독거 노인이 815세대에 이른다. 기초생활수급자는 8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노후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과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의 이주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1년 동결과 주거급여 대상 중위소득 50％까지 확대,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해선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했다.
이어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며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부동산 안정을 위해선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 취약 계층 지원이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넘어 시장이 근본적으로 안정되려면 민간 시장을 통해서 주택 공급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수석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민간 분야에서는 심교언 건국대 교수,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등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에서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앞서 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고물가 완화 방안과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 등을 논의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