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빚투(빚내서 투자) 대출 탕감’ 논란에 휩싸인 청년 채무자의 이자 감면 정책에 대해 “원금 탕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9일 공식 페이스북에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청년층 신속 채무조정은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 채권의 일체가 부실화되는 것을 막는 제도”라며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금융위의 정책이 ‘빚투’로 손실 본 청년층의 대출을 탕감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논란이 일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채무조정은 기존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제도”라며 “이번 조치는 추후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조치로 도덕적 해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저신용 청년층 대상 신속채무조정 특례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연체기간 30일 이하 차주 등을 상대로 약정 대출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주는 이자 감면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저금리 환경에서 돈을 빌려 주식, 가상자산 등에 투자한 청년들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두고 투자 실패는 본인의 책임인데 정부가 이런 부분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을 갖고 “가상자산투자, 주식투자에 실패했을 때 원금을 탕감해준다는 게 아니다”라며 “청년층의 이자 부담이라도 줄여 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