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정부의 금융 취약층 채무 조정 지원 대책과 관련해 “‘빚투(빚내 투자)’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 대책을 놓고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비판이 거세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이번 대책은) 가상 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기존에도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회생 절차 등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이 존재한다. 이번 지원 조치도 이 같은 취지에 맞춰 설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모럴 해저드 논란을 의식해 이들(투자 실패자 등)을 돕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한국 사회가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모럴 해저드 논란은 금융당국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금융위는 정부 대책 발표 당시 브리핑 자료에서 ‘투자 손실 등 애로가 큰 저신용 청년들’ 등의 표현을 썼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실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다 보니 발표 자료에 ‘투자 손실’ 얘기가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취임 후 첫 회동을 갖고 금융·통화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