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시민참여예산제를 손질한다. 시는 2012년부터 참여예산제를 시행해왔지만, 아직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가 낮다는 판단에 특정 주제를 정하고, 광역 단위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한다.
서울시는 참여예산제의 시민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제안형 시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시민 공모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공모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부터다.
기획제안형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의 관심이 높은 특정 분야에서 시민 제안을 통해 총 5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 주제 3가지는 교통·건강·환경으로, 지난해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사업 제안은 서울시 시민, 서울 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제안된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위원 전문가 검토, 시민 투표를 통해 선정된다. 시는 시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다음 해 사업을 직접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또한 올해부터는 참여예산제를 ‘광역단위 사회 현안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시는 서울시 참여예산제가 25개 자치구 참여예산제와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거나, 자치구 사업임에도 서울시 재정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동네 공원 보수 등 자치구 참여예산제의 역할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등의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며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소 여러 구가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참여예산 기구의 규모도 기존 340여명에서 100여명 수준으로 간소화한다. 또 회의도 안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살림 천만의 선택’ 사업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이는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운영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재정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묻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으로 도입됐다. 이를 통해 들은 시민 의견은 서울시 재정 운영 방향, 주요 사업 추진 등에 활용된다. 공론화를 위한 첫 주제는 오는 9~10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정진일 시민숙의예산과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보완하여 일반 시민의 참여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민참여예산을 대폭 개선했다”며 “시민들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 건강, 환경 분야 참여예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