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17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탈북어민 2명에 대해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던져 버리고 핏자국을 바닷물로 씻어낸 후 심지어 페인트칠까지 새로 해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정 전 실장은 “(당시) 정부는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춰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을 위해 이들을 강제로 추방했다는 (여권의)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다”며 “북한이 송환을 바라는 탈북민들은 이런 파렴치하고 잔인한 흉악범들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탈북했거나 귀순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흉악범이라도 국내 사법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은 “이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편입될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보호하느냐”고 반문했다.
대통령실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영범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안의 본질은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관련)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수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신용일 문동성 기자 mrmonst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