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제헌절을 맞아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미래의 문을 여는 새로운 방식의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개헌을 위해 많은 논의를 거쳤다. 국민의 공감도 폭넓게 형성돼 있다”며 “이제 실천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높아진 국민의 기대와 변화하는 시대를 담아낼 더 큰 그릇이 필요하다”며 “권력 분산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뛰어난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협력의 힘으로 운영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갈등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새 헌정 시대를 열자”며 “그래야 대한민국이 전진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개헌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개헌 과정 자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디딤돌로 만들자. 새로운 발상으로 블랙홀 개헌이 아닌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언했다.
그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헌의 시기·방법·범위를 검토하겠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들과 청사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정당에도 요청한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헌 논의를 시작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대표성과 비례성에 근거한 선거법 개정을 약속했으나 국민에게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다”며 “21대 국회 임기 안에 선거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법 개정도 필요하다”며 “헌법에 규정된 것처럼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새 길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