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입력 2022-07-13 11:44 수정 2022-07-13 14:33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대통령실이 13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탈북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통일부가 전날 공개한 북송 장면 사진과 관련해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건 귀순 의사 없었다는 문재인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