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을 두고 “나침반이 없다”고 비판하며 하반기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는 노동을 경영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는 문제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며 “뚜렷한 지향과 방향 없이 재벌과 기득권, 대기업의 이익에만 골몰하는 정부의 태도는 결국 노동자와 서민들의 고통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투쟁 의제로 ‘민중 생존 3대 요구’와 ‘노동권 3대 요구’를 제시했다. 민중 생존 요구에서는 폭등하는 물가와 관련해 임금·기름값을 인상할 것과 재벌·부자 증세, 철도·에너지·의료 등 필수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공영화 등을 세부 항목으로 제시했다. 노동권 문제에서는 노동시간 유연화·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중지할 것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비정규직 철폐 등 질 좋은 일자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고강도 투쟁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12일 역대 최대규모인 10만 조합원 총궐기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9월 24일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연 후 10월 의제별 투쟁을 진행한다. 양 위원장은 “현재 정부와 노동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통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정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은 5%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짜맞춘 계산식이고 올해 적정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문제가 법적으로 원천 차단될 수 있게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고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관한 제도도 개선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