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11일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북한으로 넘겨졌을 경우 받게 될 여러 피해를 고려하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지에 대해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2019년 11월 통일부는 ‘선원들이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고 답했다.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있었음을 통일부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사건 당시 통일부가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브리핑한 데 대해선 통일부가 직접 확인한 사안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당시 통일부가 (그런 내용으로) 언론 브리핑을 진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합동조사 및 선원 추방 결정이 이뤄진 직후 통일부가 국가안보실로부터 언론 브리핑 요구를 받았고 이후에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6일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