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정권, 전 정부 향한 수사…이래선 안돼”

입력 2022-07-04 17:45 수정 2022-07-04 17:46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대책위)의 첫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이재명 민주당 의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 수사,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 등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첫 회의에서 “새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전 정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 대통령과 경쟁했던 이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본격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진행돼선 안 되겠다는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여러 수사당국이 신중하게 국정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와 경고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린다”며 “이런 기구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장관이 들어서서 검찰총장도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 번 경고에도 불구하고, 보복 수사가 진행될 것이란 위기의식이 있다”며 “이런 측면에 잘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오섭 대변인, 임호선 위원, 박균택 부위원장, 우 위원장, 김회재 위원, 김의겸 위원, 최기상 위원. 국회사진기자단

경찰 출신 임호선 의원은 “한 장관은 58일째 검찰총장을 비워둔 채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정권 코드 맞추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 검경을 장악한 다음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될 것이란 우려가 일반적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검사장 출신인 박균택 부위원장은 “수사 착수 자체가 정당한가, 수사 방법 및 절차가 적절한가 그리고 여당 관련 사건과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사안별로 면밀하게 살피겠다”며 “현실적인 대책을 통해 정치 보복 수사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김의겸 의원도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말을 윤 대통령에게 고스란히 전하고 싶다”며 “개인적으로 파악해보니 문 전 대통령, 민주당을 향해 검찰이 준비 중인 수사가 굵직한 것만 따져도 15건에 이른다. 이런 협박에 민주당은 겁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책위 간사를 맡은 김회재 의원은 “결국 윤석열정부 반대 세력에 대한 대규모 표적 수사와 정치 보복 수사의 진용을 완전히 갖춘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와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 내용을 취사선택해 흘리는 윤석열식 나쁜 언론플레이가 노골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우 위원장을 필두로 한 정치보복 수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재인 정부와 이 의원 관련 수사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외부인사인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이 부위원장으로 합류했고, 김영배·김의겸·김회재·임호선·최기상 의원 등이 참여했다.

우 위원장은 3일 KBS ‘일요진단’에서도 “선거 이긴 대통령이 선거에 진 후보 수사를 한 달도 안 돼서 들어가는 경우는 처음 본다. 정권을 잡자마자 전임 대통령 인사들과 자기와 경쟁했던 대통령 후보를 상대로 압수수색하고 수사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문재인 정부 장·차관, 그다음에 청와대 수석, 그것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런 의심으로 대책기구를 만들었다”고 위원회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