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원 건립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많이 늘어난 예산을 확보하려는 방안도 불투명하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감염병 시대에 대비하고 대형 재난·응급 상황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광주의료원 건립부지를 서구와 광산구 경계인 마륵동 도심융합특구 내 2만5000㎡로 확정했다.
정부의 지역 진료권역 분류 현황을 참고하고 시민대표, 시의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설립추진위원회 자문을 거친 결과다.
시는 공공의료시설인 광주의료원이 문을 열면 감염병 등 재난 발생 때는 시민 생명을 보호하고 평소에는 소외계층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국비와 시비 등 1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50병상 규모의 광주의료원을 건립하기로 했다.
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방의료원이 없거나 설립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곳은 광주와 울산 두 곳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광주의료원 신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부터 제동이 걸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시의 예타 면제 요구에 대해 이를 제외했다.
국회에서 올해 국비에 광주의료원 설립 예산(설계용역비 10억원)이 새로 반영됨에 따라 예타 조사 대상이 아닌 ’타당성 재조사’ 사업으로 변경해 분류한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건립부지 확정 당시 1500억원으로 책정한 관련 사업비가 땅값 상승 등에 따라 2195억원 수준으로 늘어난 것도 부담이다. 시는 국비 718억원과 시비 1477억원으로 광주의료원을 건립하기로 했으나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이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에 따른 정부 승인과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광주의료원 건립계획은 첫 단추부터 차질을 빚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광주지역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소비생활을 위한 복합쇼핑몰보다는 공적 자본의 안정적 투입을 통한 의료원 건립이 시급한 게 아니냐”며 “지역간 의료 불균형을 덜고 복지 중심인 의료권 확대를 위해 의료원을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권순석 광주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전남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광주의 경우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병상이 73%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300병상 이상 대형 병원과 응급의료센터는 모두 구도심에 밀집해 있다”며 “진료권별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조직·인력·공간배치 등 의료원 운영과 체계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며 “공공이익 실현을 위한 의료원 건립은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