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입법 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또다시 우리 국회가 지켜온 협치 정신을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개원 이래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 나쁜 선례는 21대 국회 전반기밖에 없었다”며 “민주당이 180석의 거대 의석으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국회의장 공석인 상황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할 주체가 없고,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근거 규정 역시 없다”며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본회의 소집은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단독 임시회 소집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때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국민 심판을 받고도 아직 민심이 무서운 줄 모르는 듯 하다. 쇄신하겠다고 했지만 눈속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폭주로 사사건건 정부 발목잡기에 나선다면 정부는 제대로 일할 수 없거니와 민생은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국회 원구성을 두고 조삼모사식 조건만 제시하는건 진정한 의미의 양보가 아니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이미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했다면, 이런저런 조건을 구차하게 달 게 아니다”라며 “국회의 오랜 관행과 여야 합의를 존중해 상임위장 배분에 집중해 협상을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포기한 국회 정상화를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책임지기 위해 금명간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할 것”이라며 의장단 단독 선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에선 (민주당과) 만나는 게 의미가 없다. (원 구성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며 “쇼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국회 상황에서 민주당은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 외에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만큼 절대 의석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 공백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렸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