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의회발전연구회(이사장 윤종빈)가 오는 23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치,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발전을 논의하는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 세미나는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이사장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장승진 국민대 정외과 교수가 ‘대통령제와 협치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에는 박현석 국회 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이재묵 한국외대 정외과 교수, 조영호 서강대 정외과 교수,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발표를 맡은 장승진 교수는 협치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의지 문제로 환원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장 교수는 대통령제라는 권력 구조의 근본적 속성을 통해 협치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 교수는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에 기반을 둔 다당제 구조, 인사청문회 제도 등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