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의 SI(특별취급정보)를 공개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SI라고 하는 건 국민에게 그냥 공개하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걸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조금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데 한 번 검토해보겠다. 어떤 건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군 당국의 SI를 공개해 달라는 북한 피살 공무원 유족들의 요청과 관련해 “여당이 공개하자고 하면 공개하자”며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꺼릴 게 뭐 있느냐”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는 첩보를 모으는 방법이 다 노출되는 건데 그걸 노출할 정도로 월북인지 아닌지, 당시 어떤 첩보가 입수된 건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가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고 따져물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과 관련해 “옛날부터 국민들이 많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송시킨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전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최근 번복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설 뜻을 밝혔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