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21일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담은 최종권고안을 발표한다.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 조직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여당 내 경찰 출신 의원들 간에도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라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 만큼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경찰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는 중이다.
경찰 출신 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개시권과 종결권까지 다 갖게 됐는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경찰도 행안부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찰의 반발에 대해서는 “조직을 동원해 정치를 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인사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경찰의 우려에 대해 반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른 경찰 출신 의원은 “과거에는 청와대가 경찰 고위직 인사권을 독점해 왔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에게 실질적인 인사권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만큼 그 기능은 행안부에서 맡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정부는 민주와 법치의 회복을 약속했는데 그 턱밑에서 법치주의 훼손 시도가 진행 중”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경찰 출신 여당 의원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외청으로 만든 경찰청을 행안부가 다시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경찰 고위직 인사는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으면 경찰청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주면 된다”며 “경찰 견제도 경찰위원회를 격상시켜 보완하면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내부 회의에서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는 경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다. 치열한 고민과 논증 끝에 현행 경찰법이 탄생했다”며 “자문위 주장은 경찰법 연혁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장 자문기구인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기존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독립적 외청인 경찰청으로 승격해서 오늘에 이른 역사적 흐름을 크게 거스른다”며 “시민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정부조직법상 치안 사무는 행안부 사무가 아니다”며 “행안부에 치안 사무를 담당할 경찰국을 신설하는 일은 법률 실체적 내용에 위반하고 국회 입법권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을 행안부의 통제를 받게 해 권력을 집중하는 것은 헌법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경찰위원회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보현 김판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