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윤석열정부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수사 결과가 뒤집힌 것에 대해 “실체적 진실이 정권에 따라 바뀐다면 이는 곧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판했다.
2020년 9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던 홍 의원은 “해경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수사결과를 뒤집었음에도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당시 해경이 군의 첩보를 근거로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①북측에서 실종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고 ②실종자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었으며 ③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④실종자가 항해사로서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⑤표류 예측 분석 결과를 종합한 점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홍 의원은 “이와 같은 당시 판단은 군의 특수정보(SI)에 기초한 것으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비공개하기로 한 바 있다”면서 “당시 저는 국방위 위원으로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군과 정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면밀하게 살펴왔고, 특히 당시 국방부가 비공개회의를 통해 사건 경위를 상세히 보고했을 때 당시 여야 의원 누구도 국방부의 정보 보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분들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알고 싶어하실 것”이라며 “그러므로 자진 월북 여부는 당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군사기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보국방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며 “윤석열정부는 지난 정부 때와 다른 결과로 바꾸려 한다면 당시 관련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공개해서 국민이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할 것”이라며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는 진실 규명은 커녕 국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키울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국회 상임위에서도 당시 비공개회의에서 보고된 내용과 다른 결론이 난 점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