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해양경찰청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자진 월북’ 판단을 뒤집은 것과 관련해 “(해경 관계자가) 제 의원실에 와서 ‘수사하기 전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선 “천벌 받을 짓을 했다”고 질타했다.
하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원래 해경이 정권이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양심 선언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경이 윤석열정부로 정권이 바뀌기 직전 ‘월북 결론’이 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하 의원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당시 수사가 자진 월북에 ‘짜 맞추기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진 월북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공무원이 문제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과장했다”며 “월북몰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들만 뽑아서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자진 월북의 정황들로 꼽히는 도박 빚, 구명조끼, 감청 등 증거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러면서 “월북 의도가 없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는 걸 다 은폐한 거다. 이제 다 나올 거다”라며 “해경이나 국방부는 지은 죄가 있어서 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다 못 했다”고 말했다.
이같이 자진 월북으로 짜 맞추기 수사가 진행된 이유에 대해 하 의원은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하고 친서를 주고받고 남북 관계가 좀 개선되는 조짐이 있었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때문에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것 같다”고 했다.
하 의원은 월북 증거 중 하나였던 국방부 감청자료를 여야 동의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기록물로 묶였더라도 국방부에는 그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민주당도 억울하면 자기들 주장이 맞다면, 같이 팩트 체크 하자”고 했다.
현재 국방부 감청 자료 외에 해당 사건의 핵심 자료들은 대통령기록물로 묶여있어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하 의원은 “문 전 대통령도 사실 천벌 받을 짓이다. 자기들이(586세대) 가장 혐오하는 짓(월북조작)을 스스로 했지 않나”라면서 “문 전 대통령도 이런 비난에 대해 억울하다고, (자신은) 결백하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기록물 공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이었던 이대준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인천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 북한 해역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다.
당시 해경은 이 사건에 대해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으나 16일 “월북 의도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년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김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