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성남시청 압수수색

입력 2022-06-16 09:52 수정 2022-06-16 10:35
성남시청. 국회사진기자단

경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성남시청에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은 도시계획 관련 부서 등에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성남시의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3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부지 11만1265㎡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고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전체 가구수의 10%인 123가구로 줄었다. 분양주택은 1110가구로 대폭 늘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사단법인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성남시가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주고, 임대주택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민의힘 측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김인섭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다. 김씨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성남시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협조 요청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졌고 R&D센터 부지 등 공공 기여를 고려해 민간임대에서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었다.

이 의원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부지를 용도변경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앞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요청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