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 시위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이 양산 사저 앞 시위에 관한 생각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해당 시위에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는 야권의 요구에 대해 윤 대통령이 선을 그은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서도 시위가 허용되는 만큼,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시위를 정부가 나서 강제로 막을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임의대로 억누를 수 없고, 집회 기준에 맞으면 집회를 할 수 있지만 불법행위가 있거나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범법이 있다면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그 원칙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야권 인사들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욕설 시위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난색을 표하자 야당에서는 ‘졸렬한 상황 인식’이라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은) 사저 앞 욕설 시위로 인한 피해를 ‘당해도 싸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드러냈다”며 “참으로 졸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대통령을 향한 시위와 전 대통령에 대한 시위가 같은가”라고 반문하며 “사실상 폭력적인 욕설 시위를 방치하고 더 나아가 부추기겠다는 입장 표명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지사들과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뭄이 심각하고 대기가 건조해져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가뭄 피해 최소화와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