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는 6일 “TBS 교통방송을 문화복지방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공개 제안했다. 다음은 공개제안 글이다.
TBS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문화복지방송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방송은 공공재여서 지금처럼 교통 안내라는 공익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기능을 전환하여야 하는데 교육방송은 이미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공익을 위한 새로운 방송 기능을 소개한다.
사회학자 머독이 복지와 문화는 행복을 퍼올리는 두손이라고 한 것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 생태계의 변화가 복지와 문화를 결합한 문화복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현실은 복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삶의 여건을 개선해주고, 문화복지는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남상문, 2011)고 하였듯이 이제 우리 나라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문화복지가 필요하다.
복지정책의 기본 요건은 갖추었으나 서비스 전달체계가 원활하지 못하여 긴급 상황에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복지대상자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낮다. 그래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은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급자 중심의 사회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하며, 복지재정과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ICT)로 사회복지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디지털복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미 문화는 디지털화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예술이 새로운 예술 방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장애예술인을 비롯한 소외 계층 예술인들은 아직 디지털예술로 체인지 업(change up) 되지 못하고 있다. 엔데믹이 선언되었다 해도 발표 기회를 갖지 못하는 소외계층 예술인들에게는 새로운 발표 공간인 디지털 문화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제 교육도 문화복지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 장애인복지는 법률 제정 등을 통해 발전하고 있지만 장애인 인식 개선은 지체되고 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2018년부터 4대 법정의무교육의 하나로 의무화되었만, 교육 시행율도 낮고. 교육 내용도 부실하여 교육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매년 4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 장애인인식개선,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성희롱예방교육은 성인지,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세분화되어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의무교육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이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는 문화복지방송이 요구된다. 문화복지 방송의 비전은 ‘빠른 복지, 즐거운 문화’로 쌍방향 소통하는 생방송으로 복지119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 뒷북치기를 막아야 한다. 온택트 문화 향유와 약자에 대한 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법정 의무 교육을 실시하여 성숙한 문화시민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문화복지방송의 다섯가지 기획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시청률 경쟁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청자 선도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 전문제작시스템이 구축하여 새로운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복지서비스에 대한 촘촘한 서비스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소외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 사회문제를 발생 전에 막는 예방 방송이 필요하다.
오세훈서울시장은 문화복지방송을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서울시민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멋진 시장이 될 것이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