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부터 강조했던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놨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교정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이행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구치소, 교도소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한 교정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직원 수당을 현실화하고 후생 복지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야근 근무자의 특수건강검진비를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현행 3만 원인 검진비를 즉시 6만 원으로 올리고, 2025년까지 2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급식비는 하루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하고 상황 대기실 휴게 공간 역시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각종 보수도 현실화한다. 오는 2024년까지 범죄자나 용의자를 지키는 계호 업무의 수당을 현행 17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인상한다. 특정 업무 경비의 지급 대상을 확대해 수용동 근무자들에게도 월 7만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간부 회의에서 “그동안 법무부가 검찰만 보느라 중요한 다른 업무들을 후순위로 미룬 적이 많았다”며 검찰국 외 실·국·본부 업무 환경 개선을 우선순위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법무부 직원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교정 공무원, 특히 현장 교정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함으로써 수준 높은 교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앞서 취임사에서는 “그간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했었다.
교정직 공무원들이 주로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동훈이 약속을 지켰다”는 등 법무부 정책을 환영하는 반응이 나왔다.
교정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솔직히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줄 줄 알았다” “아직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할 일이 산더미 같을 텐데 이쪽에 신경을 써준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 “열악한 환경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 같아 기쁘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